문 대통령 “미세먼지 30% 이상 감축 목표…추경 간곡히 당부” > 기후·환경·에너지 자료

문재인 대통령은 5일 경남 창원의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4회 환경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“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6년 대비 30% 이상 줄여낼 것”이라며 ‘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(추경)안’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.

문 대통령은 이번 환경의 날의 주제가 ‘깨끗한 공기’임을 언급하며 “정부는 지난 2년간 그 어느 부문보다 미세먼지 해결에 많이 투자하고 노력해 왔다”고 소개했다.

또 “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, 미세먼지 문제를 사회 재난에 포함해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매일 미세먼지를 점검하고 예보하는 체계를 구축했다”고 설명했다.  

문 대통령은 “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미세먼지 배출 시설과 공사장에 대해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자동차 운행 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 대응하고 있다”며 “정부 정책 패러다임도 ‘사후 대응’에서 ‘예방’으로 바꿨다”고 강조했다.

문 대통령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미세먼지의 중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“노후 발전소 10기 중 4기를 폐쇄했고 올봄에 60기 중 52기의 가동을 정지해 2016년에 비해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25% 이상 줄었다”고 전했다.
 

문 대통령은 수송분야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“2021년까지 노후 경유차 100만대를 조기 폐차하고 빠르게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 

문 대통령은 “충전 인프라 등을 확충해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, 수소차 6만 7000대가 운행되도록 할 계획”이라며 정부의 3대 중점육성 산업 중 하나인 미래형 자동차 산업을 선도할 수소차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.

특히 문 대통령은 전국 도시 중 처음으로 창원에서 수소버스가 실제 운행 노선에 투입된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“수소버스와 수소충전소는 창원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”이라고 강조했다. 

문 대통령은 “수소 버스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은 물론 1대가 1㎞를 주행할 때 4.86㎏, 연간 42만㎏의 공기정화 효과까지 있다고 한다”며 “이는 성인 76명이 1년간 마실 수 있는 공기”라고 설명했다. 

문 대통령은 “수소산업에서 우리는 이미 세계 최초로 수소차량을 상용화하는 등 세계적 기술력을 갖고 있다”면서 “정부는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모두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삼았다”고 강조했다. 

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미세먼지 정책과 관련한 예산이 담겨 있다는 점을 들어 국회가 조속히 추경안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.

문 대통령은 “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총 1조 4517억원 규모”라며 “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등 핵심 배출원 저감에 7800여 억원, 전기차 보급 확대 등 환경 신산업 육성에 3600여 억원을 투입할 예정”이라고 전했다. 

또 “2200억원은 외부에서 일하는 시간이 긴 노동자와 저소득층, 어린이와 어르신을 위한 마스크·공기청정기 설치에 사용할 예정”이라며 “이 자리를 빌려 국회의 협력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한다”고 말했다.